[포커스] 자동차-조선 산업 지원 나선 정부…돈줄 막힌 철강업계
[포커스] 자동차-조선 산업 지원 나선 정부…돈줄 막힌 철강업계
  • 문 수호 기자
  • 승인 2019.01.03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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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근 자동차, 조선 산업 살리기 나서…중소기업에도 대대적 지원
철강업계, 포스코 호실적 속 중소기업 어려움 외면…여신축소 등 자금경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부진에 빠진 산업계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철강업계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자동차 및 조선 산업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부품업체, 기자재업체 등 중소기업들을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

그러나 이러한 지원 정책은 자동차와 조선 산업에 치우쳐 있어 철강업계 등 일부 산업계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계에 3조5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긴급 지원을 요청한 자동차 부품업계에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7000억원, 기술보증기금이 3000억원을 떠맡기로 한 지급보증 외에도 정부는 보증 비율을 85%에서 9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평균 1.3%에서 1.0%로 최대 0.3%포인트 낮췄다.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노후차 교체 등 내수 확대를 위한 부품기업 일감 확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비중 확대에 따른 수요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놨다.

조선업계에 대한 지원도 비슷하다. 정부가 중소조선사를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동시에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과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조선업체가 부도날 경우 조선사가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는 보증인 선수금확급보증(RG) 확대는 조선사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업계와 조선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부도 위기의 업체들을 구해줄 수 있는 구원의 손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철강업계는 여전히 금융권에서는 찬밥 신세다. 철강업계가 여전히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금리혜택 등 금융지원이 현저히 줄어들고 여신회수가 들어오는 등 중소업체들은 자금 경색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담보 한계가 줄어드는 등 자금 경색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유통업계에 있는 대리점이나 스틸서비스센터들은 외형 축소가 불가피하다.

여신 문제는 대기업들에게도 해당하는 문제다. 자금 순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인 셈. 과거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따로 지원해줬지만 현재 철강업계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있어 예전과 같은 혜택이 없다.

철강업계가 침체에 빠진 산업계에서 정부와 금융권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포스코가 꼽힌다. 현재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은 업계를 대표하는 업체들이 현저한 어려움에 빠지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

그러나 철강업계의 경우 포스코가 적자를 봤을 때 당시부터 시작된 여신 축소 등의 금융권 지원 축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포스코는 호실적을 바탕으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철강업계 내 이면에는 1위 업체의 빛나는 실적 뒤에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현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현재 철강업계는 여전히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금융권으로부터 유통 대리점 등 중소기업들이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과거와 같은 금융 지원을 받기 힘들어 신규 투자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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