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간 경쟁제품' 212개 지정…3D프린터·ESS 등
중기부, '中企간 경쟁제품' 212개 지정…3D프린터·ESS 등
  • 정예린 기자
  • 승인 2018.12.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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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 212개 지정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된 제품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구매기관 및 납품 업체의 혼란 방지를 위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경쟁제품 지정에서는 신청된 총 234개 제품 중 214개 제품이 중소기업중앙회 검토를 거쳐 중기부에 추천됐다. 관련 부처 협의 및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212개 제품이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 제품수는 종전보다 9개가 늘어났지만, 지정제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최소 단위인 세부품목 기준으로는 159개가 감소한 610개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212개 제품 중 신규로 지정된 것은 21개 품목이다. 지정 과정에서 쟁점이 있었던 3D 프린터,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성장 품목은 운영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통해 품목 내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이 가능한 사양으로 한정해 지정됐다. 

우선, 3D 프린터는 재료압출방식(FDM)에 한해 전체 입찰 물량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설정했다.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력변환장치(PCS) 용량 250kw 이하에만 지정하고, 가정용․배전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밖에 태양광발전장치, 컴퓨터서버, 디스크어레이 등도 성능․용도 기준으로 일부만 지정하되, 추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정범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212개 제품 분야에서 연간 18조원 이상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3D프린터 등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에게 초기 판로 시장을 제공해 해당 기업이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에는 경쟁제품 지정 제도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력 확보 등으로 지정 필요성이 줄어들었거나, 지나치게 과보호되어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정 제외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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